Chris Buckley, China Passes Antiterrorism Law That Critics Fear May Overreach

중국이 일요일 논쟁이 되어 왔던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서 테러리즘에 대해 너무 폭넓게 정의하고 정부에 지나친 감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승인된 법안은 초안에 있던 인터넷 기업과 기술 사업자들이 공식적인 검열을 위해 암호화 코드와 다른 민감한 데이터들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경찰이나 기업들이 정부 보안 요원의 테러리즘 조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때 기술적인 정보를 건내주고 암호해독을 도와야 할 것을 요청한다.

English

In the end, the approved law published by state media dropped demands in the draft version that would have required Internet companies and other technology suppliers to hand over encryption codes and other sensitive data for official vetting before they went into use.

But the law still requires that companies hand over technical information and help with decryption when the police or state security agents demand it for investigating or preventing terrorist cases.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