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물과 저작권 이슈


How AI and copyright would work
TechCrunch · by Dave Davis

로봇 저널리즘부터 다른 여러가지 인공지능의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기사.

AI 자체의 권리에 관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의도가없는 독창적인 표현은 할 수 없으며 자각이 없으면 의도를 가질 수 없다. 인공 지능의 등장에 대한 경고를하는 대중적인 글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회의적인 핵심그룹에 따르면 적어도 자신의 존재와 작동에 대한 인식이있는 작업 프로그램은 아직 멀었다.eng

When it comes to the rights of an AI itself, I think the key issue would be intent.
Logically speaking, you can’t have original expression without intent, and you can’t have intent without self-awareness. Despite popular articles warning about the coming of AI, a working program with awareness of its own existence and operations is still a long way off — at least according the more skeptical cadre of those studying AI.

미국 저작권법은 현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02조 (a)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법명에 따라 현재 알려지거나 나중에 개발된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원저작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 혹은 기기의 도움을 통해 지각되거나 재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습니다.”eng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국내 저작권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을 통한 요약 기사나 여러가지 저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해 생성되는 결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