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과 관련된 블로터 기사.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의 재산 피해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법 장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도 10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