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 opens non-compliance investigations against Alphabet, Apple and Meta under the Digital Markets Act

DMA는 디지털 부문의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한다. 이러한 게이트키퍼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 간의 중요한 관문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23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 게이트키퍼는 2024년 3월 7일까지 모든 DMA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 알파벳과 애플의 조치: 앱스토어에서 소비자를 외부 오퍼로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DMA 제5조(4)는 게이트키퍼가 앱 개발자가 무료로 외부 오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알파벳의 자사 우대 조치: 구글 검색 결과에 구글의 자체 서비스(예: 구글 쇼핑, 구글 플라이츠, 구글 호텔)와 유사한 경쟁 서비스에 비해 불공정하게 우대하는지 조사한다.
• 애플의 사용자 선택 의무 준수 여부: iOS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하며, 사용자에게 대체 기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한다.
• 메타의 ‘지불 또는 동의’ 모델: 메타가 최근 도입한 모델이 사용자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