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US — Europe has successfully put tariffs on itself
FT

마리오 드라기의 글. 복잡하고 일관성 없고 파편화 된 규제는 사실상 EU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길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유럽은 집합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또는 국가적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공공 자금을 보존하는 것은 부채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규제의 확산은 새로운 기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내부 장벽은 국가가 자연스러운 행위의 틀로 작용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식이 유럽인들에게 복지를, 건강한 공공 재정을, 심지어 해외 압력으로 위협받는 국가 자율성조차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