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to pay Canada’s “link tax,” drops threat of removing news from search
Ars Technica

지나간 일이지만 기록해놓지 않아서 남기는 글.

C-18 법에는 대형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뉴스 사업자 또는 뉴스 사업자 그룹과 지불을 협상하도록 요구하는 ‘교섭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법 시행 6개월 전인 지난 6월, 구글은 ‘링크세’를 내지 않는 대신 캐나다에서 구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를 위해 구글 검색과 구글 뉴스에서 캐나다 뉴스 소스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불에 합의했으나 페이스북은 여전히 돈을 내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파스칼 세인트-옹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구글은 독립 뉴스 사업자와 원주민 및 공식 언어 소수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전국의 다양한 뉴스 사업자를 위해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1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통화로 1억 달러는 미국 통화로 약 7,4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연방 정부는 구글이 연간 1억 7,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광범위한 논의 끝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이 관련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C-18이 링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실행 불가능한 협상 과정을 통해 무제한의 재정적 책임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깊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동의했습니다.”라고 구글은 Ars에 제공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시니컬한 사람은 브라우저 디폴트를 위해 애플에 구글이 지급하는 비용이 200억 달러(약 26조)라는걸 생각하면 7,400만 달러(996억)은 푼돈일 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