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just kneecapped tech regulation
Axios

적절한 타이밍에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미국에서도 쉐브론 원칙이라고 부르던 것이 축소되면서 기술 기업 규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회가 오랫동안 건강 관리, 환경, 통신과 같은 복잡한 기술 영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사용해 온 규제 전략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40년간, “Chevron deference”로 알려진 대법원 원칙 하에서 의회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폭넓은 원칙을 작성하고, 복잡한 시행 세부 사항과 사례별 결정을 행정부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고 가정해 왔습니다.

Chevron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대법원은 의회가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더 이상 기본 규칙을 설정하고, 기관이 새로운 상황에 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보수적인 법원이 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규제 혁명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의 부상을 새로운 기술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Chevron 원칙의 종말은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정하려는 정부의 어떤 노력도 통과되고 집행되기 어렵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