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s Social Media Ban for Under 16s to Become Law
Bloomberg

호주 소셜 미디어 법률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되는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금지된다.

약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법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이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ikTok 등 인기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호주 유권자가 새로운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요일에 발표된 YouGov 설문 조사에 따르면 77%가 이러한 금지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회사들은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3,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연령 확인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적용되는지도(유튜브? 왓츠앱?)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