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blocks parts of California bid to protect kids from social media
Courthouse News Service

연방판사는 아동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SB 976)의 핵심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법안이 기술 기업들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보여도 규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판사는 아동 보호가 법적으로 중요한 명분이며 여러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법안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히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etChoice가 지적한 것처럼, ESPN과 같은 스포츠 웹사이트는 미성년자가 좋아하는 팀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는 알림을 금지 시간대에 보낼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동일한 알림을 보낼 수 없다.”
– 판결문에서 다빌라 판사

또한, 미성년자 계정 수 공개 요구 조항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수를 공개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 다빌라 판사

FCC net neutrality rules dead again as appeals court sides with Big Telco
The Register

망중립성 관련된 또 한 번의 결정. 오바마 때 ISP를 Title II(공공통신사업자)로 재분류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폐지되었고 바이든 때 다시 부활했으나 이번에 법원에서 FCC 권한이 없다고 폐지

“우리는 더 이상 FCC의 법률 해석에 대한 존중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통신법]에 따라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FCC는 ‘통신 서비스’ 조항을 통해 원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 판결문 중

망중립성 관련 찬반을 보면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패스트레인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패스트레인을 도입하지 않아도 CP사가 ISP와 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Meta is ending its fact-checking program in favor of a ‘community notes’ system similar to X’s
NBC News

메타는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인증을 받은 독립적인 팩트체킹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팩트체커가 정확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오류나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를 X와 유사한 커뮤니티 노트(크라우드 소싱 기반 팩트 체크 시스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본래의 방향으로 돌아가 실수를 줄이고, 정책을 단순화하며, 우리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주커버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팩트체커를 없애고 X와 유사한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How Zuckerberg pivoted on content limits
Axios

쉽지 않은 문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의 창립자들은 자신들이 결국 산업에서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이라 불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 그리고 이제는 주커버그조차도 이를 “검열(censorship)”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발언을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수를 피할 수도 없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한다.

Appeals Court Upholds U.S. Ban of TikTok
WSJ

틱톡과 관련된 지속된 논쟁. 틱톡이 시도한 여러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D.C.의 3인 판사단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TikTok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중국 정부가 TikTok의 베이징 기반 모회사인 ByteDanc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경고에 크게 의존했다.

Chatbot apps pose dangers for teens
Axios

Character.AI 관련 소송 이야기.

텍사스의 부모들이 Character.AI와 창립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한 캐릭터가 십대 사용자에게 “부모를 죽이라”고 조언한 메시지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다. 10월에는 플로리다의 한 어머니가 Character.AI를 고소하며, 이 앱이 14세 아들의 자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권력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쇼핑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동 보호 운동가들은 수년 동안 음악,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연구(longitudinal study)는 거의 없다. 핵심은 권력의 불균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센(Hansen)은 말한다. “이 경우, 엄청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한 회사가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오직 한 개인의 정신뿐입니다.”

Android XR: The Gemini era comes to headsets and glasses
Google

구글은 시장을 떠난지 2년만에 VR과 AR 통합 플랫폼을 발표하며 다시 돌아왔다. 더 버지의 데모를 보면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어떨까? 정말 AI가 인터페이스를 포함해 기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줄까?

현실 세계에 AI 기반 오버레이를 적용한다는 개념은 정말 멋질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크기와 가격으로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안경 하드웨어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Apple과 Meta는 모두 집에서 착용하는 VR과 유사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둘 다 필요한 디스플레이 품질/무게/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디스플레이가 없더라도 틈새 시장(산업 및 의료, 소규모 게임 및 피트니스) 이외의 사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Benedict Evans

Australia plans to tax digital platforms that don’t pay for news
AP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록 용도로 남긴다.

호주 정부는 목요일에 호주 뉴스 미디어 기관과 수익을 공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대형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은 1월 1일부터 호주에서 연간 2억 5천만 호주 달러(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술 기업에 적용된다고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보와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Meta , Google 소유주인 Alphabet , TikTok의 중국 소유주인 ByteDance가 포함됩니다.

Sorry, Mad Men. The Ad Revolution Is Here.
WSJ

과거 광고 업계는 창의성과 감성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Mad Men(매드맨, 1960년대 전통 광고인들)’의 시대였지만, 현재는 AI,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Math Men & Women’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Mad Men’ 시대는 우리의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전속력으로 ‘Math Men과 Women’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디지털 미디어 베테랑이자 인터퍼블릭 이사회 멤버인 존 밀러(Jon Miller)는 말했다.

Making “Social” Social Again
Medium

에반 윌리엄스가 출시했다는 새로운 소셜 서비스. 그는 블로거, 트위터, 미디엄의 창립자이다. 모지는 “아는 사람과 같은 장소(도시 또는 이벤트)에 있을 때 알려줍니다”라는게 모토이다.

Mozi의 주요 가치 제안(오늘날)은 간단합니다. 아는 사람과 같은 장소(도시 또는 이벤트)에 있을 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표는 간단합니다. 더 자주—그리고 
직접—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건 단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어려운 시장. BeReal의 사례도 그렇지만 과거 Dopplr라는 서비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