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Probabilism and Determinism in AI

인공지능(AI)이 발전해온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

• 시작 지점: 결정적 → 결정적 → 결정적(예: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Oracle과 같은 회사)
• 우리가 있었던 곳: 결정론적 → 확률론적 → 결정론적(예: 타겟 광고, Google, Meta와 같은 회사)
• 현재 위치: 확률적 → 확률적 → 확률적(예: 생성 AI, OpenAI, Anthropic과 같은 회사)
•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 확률론적 → 확률론적 → 결정론적(미래의 이상적 상태)

Forget the US — Europe has successfully put tariffs on itself
FT

마리오 드라기의 글. 복잡하고 일관성 없고 파편화 된 규제는 사실상 EU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길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유럽은 집합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또는 국가적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공공 자금을 보존하는 것은 부채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규제의 확산은 새로운 기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내부 장벽은 국가가 자연스러운 행위의 틀로 작용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식이 유럽인들에게 복지를, 건강한 공공 재정을, 심지어 해외 압력으로 위협받는 국가 자율성조차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

내용이 길어 요약부분 인용. 성장과 혁신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단일시장 내 장벽을 제거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아래는 2025년 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 커뮤니케이션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문서 목적 및 배경
   • 유럽연합(EU)의 장기적 번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 주도형 성장과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는 종합 전략을 제시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EU가 에너지·무역·기술 측면에서 직면한 구조적 약점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기존에 드라기(Draghi) 보고서, 렛타(Letta) 보고서, 앤트워프 선언 등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토대로, 혁신 부족·생산성 정체·지나친 대외 의존 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 핵심 목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 EU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여, ▷혁신 촉진,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의 동시 달성, ▷공급망 안정 및 안보 강화, ▷규제 간소화와 단일 시장 심화를 실현하려 합니다.
   • 이를 위한 3대 ‘전환 과제(Transformational imperatives)’와 5가지 ‘수평적 실행 기반(Horizontal enablers)’을 제시합니다.
3. 3대 전환 과제(Transformational imperatives)
   1. 혁신 격차 해소
      • 혁신 주도형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 스타트업·스케일업(Scale-up) 지원, 대규모 R&D 투자 촉진, 대학·기업 간 협업, 모험자본·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유럽이 선도권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 탈탄소화와 경쟁력의 동시 추진
      • 에너지·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탄소중립(2050년)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Clean Industrial Deal’을 제안합니다.
      • 철강·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맞춤형 조치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범위 확대 검토 등으로 탈탄소화 과정에서의 산업 이탈을 방지합니다.
   3. 대외 의존도 완화 및 경제·안보 강화
      • 핵심 원자재, 첨단 기술·부품 등 특정 국가·지역 의존이 심한 부분을 분산·다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국제 무역·투자 협정(예: EU-메르코수르) 및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통해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되, 비공정 무역, 외국 보조금 등에 대응하는 보호 수단도 강화합니다.
      • 방위산업, 의료,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공급망 확보와 유럽 내 생산 역량 확충을 추진합니다.
4. 5대 수평적 실행 기반(Horizontal enablers)
   1. 규제 간소화 및 적시성 제고
      •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보고 의무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EU 전체 규제체계를 대폭 단순화(Omnibus 패키지)하고 디지털화를 확대합니다.
      •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28번째 ‘단일’ 법체계 등), 중복·불필요 규제 축소, EU 역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합니다.
   2. 단일 시장 완성
      • 30년 동안 유럽 통합의 핵심이었던 단일 시장을 재가속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품·서비스·자본·인력 이동상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 SMET(단일 시장 시행 태스크포스) 강화, 표준화 작업 신속화, 각 회원국의 이행 방식 간소화 등을 제시합니다.
   3. 투자 및 금융 체계 혁신
      • 민간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전략을 도입합니다.
      • 차기 EU 예산(MFF)에서 ‘유럽 경쟁력 펀드(European Competitiveness Fund)’를 마련해, 디지털·그린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4. 인재 양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Union of Skills’ 구상을 통해, 성인학습·직업교육 강화, STEM 교육 강화, EU 역내 인력 이동성 제고, 타국 전문 인력 유입 촉진 등 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합니다.
      • 여성·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건강·보육·주거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전체 경제 역량을 높입니다.
   5. 효율적 거버넌스 및 공동 투자
      • EU·회원국 간 산업·연구·투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을 제안합니다.
      • 국가별 거시경제 정책 및 재정정책을 EU가 우선순위에 맞춰 조율하고, 대형 프로젝트와 공동 연구개발 등에 집단투자를 유도합니다.
5. 정치·경제적 기대 효과
   • 시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혁신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 산업에서의 유럽 주도,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시에 EU의 사회·복지 모델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규제·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무대에서 EU가 ‘경제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는 유럽이 혁신·지속가능성·안보라는 세 축을 모두 강화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입니다. 혁신 주도형 산업 전환, 규제 간소화, 단일 시장의 재심화, 대외의존도 완화, 사회·인력 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 EU 전체가 ‘고도화된 제조·서비스 중심의 첨단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