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뉴스 차단 규제평가


The Lose-Lose-Lose-Lose Bill C-18 Outcome: Meta Blocking News Links on Facebook and Instagram in Canada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 그리고 해당 법안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캐나다의 미디어 업계가 입게 될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퇴출만으로도 기존 거래의 취소, 추천 트래픽의 30%에 달하는 링크 손실, 법안의 적용을 받기로 되어 있던 두 플랫폼 중 하나로부터의 신규 수익 없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입법 전 일부 업계, 로비스트, 학계가 메타 위협이 단지 허세에 불과하다고 상원에 확신을 주었으나 실제 메타가 적극적으로 뉴스를 차단하며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말한다.

캐나다 미디어, 특히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독립 미디어 매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Facebook 링크의 손실은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캐나다의 혁신적인 기업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링크를 제거함으로써 불합리한 법률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악화시키므로 패자가 됩니다. 플랫폼에서 뉴스 링크가 차단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사용하여 뉴스 링크를 찾는 캐나다인 개인도 패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비판자들을 무시하고 법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거듭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이제 캐나다가 디지털 정책이 비참하게 잘못된 세계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패자입니다.